산물소리

<司49>ㅁ.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姓)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母)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부..

<司49>ㄷ.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심사하면서, 엄격심사기준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했다.x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

<司49>ㄴ.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등에만 가산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헌이지만, 그 외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보호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司49>ㄴ. 존속상해치사죄를 가중처벌하더라도 이 범죄행위가 헌법상 보호되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족관계상 비속(卑屬)의 사생활 이 왜곡된다거나 존속에 대한 태도 및 행동 등에 있어서 효(孝)의 강요나 개인 윤리문제에의 개입 등 외부로부터의 부..

<司56>ㄱ. 상공회의소가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되는 사법인으로 기본적으로는 임의단체라고 하더라도 일반결사에 비하여 여러 규제와 혜택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사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비해서는 완화된 심사..

<司49>ㄱ.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자 도입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사립학교의 임의에 맡김으로써 실제로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학교운 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제한한 것은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司55>ㄹ. 변호인접견교통권은 신체의 구속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권리로서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서는 제한 할 수 없지만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x <司52>⑤ 신체를 구속당한 피의자의 변호인과..

<司49>③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란 실체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후 같은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하나, 외국에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형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法15>..

<司49>②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좁은 의미에서는 소급적인 범죄의 설정과 형벌의 가중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형사소추가 가능한 기간을 연장하여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

<司49>ㄹ. 반론권은 언론기관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타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법 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해자의 반론권의 행사로 말미암아 비록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가 간접적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