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司53>④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은,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검열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기본권 침 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등 위헌확인 (2008. 4. 24. 2005헌마9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司53>④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는 민법 규정에 대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자의금지 원칙 위 반 여부의 심사로 족하다.o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2010. 7. 29. 2009헌가8) 【판시사항】 1.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하..

<司53>③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당내경선에 참여하고 낙선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사용 후 잔액을 소속정당에 인계하도록 하..

<司53>②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납북자의 범위에서 6·25 전쟁 중 납북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등심 사에 있어서, '6·25 전쟁 중 납북자'와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는 전시와 정전상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

<司53>형의 집행 중 甲은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고자 하였으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의해 투표할 수 없게 되자, 2007. 12. 27. 이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

<司53>ㄱ.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 불응한 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규정의 '정당 한 사유'에 관한 법률해석 및 적용 문제이므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되지 ..

<司53>① 민간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 사업부지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대지의 매도를 강요하여 재산권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수용과 유사하나, 시가에 따른 대금을 지급케 하여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대규모 주택건설이라는 공익사..

<司53>ㅁ.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입법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였으나 국회의장이 입법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권한쟁의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국회의원..

<司53>ㄱ. 입법절차상 하자가 문제된 경우, 해당 법률의 실체적 내용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해당 법률이 구체적 소송사 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심판절차에서 입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

<司54>② 국회의원 甲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 하였으나 법원이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자료의 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을 하자, 甲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