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法16>④ 조세입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소원 (2001. 11. 29. 2000헌바9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

<法17>①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 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③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

<法17>②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부칙 제6조 단서 위헌확인 (2001. 4. 26. 2000헌마12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법률조항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규정하..

<法17>①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되는 것일 뿐 그 행정규칙 자체 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公務員任用令 第35條의2 등에 대한 憲法訴願 (1992. 6. 26. 91헌마25 全員裁判部) 【..

<法17>④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된다. - 불기소처분취소(재심) 2001. 9. 27. 2001헌아3 전원재판부 . 【판시사항】 1.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이 허용..

<17>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

<法17>⑤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경찰공무원법(2001. 3. 28. 법률 제6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 부분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2004. 9. 23. ..

<法17>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 842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주민의 신뢰회복, 직무의 전념성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주..

<法17>①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②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공무..

<18>②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규정은 당구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출입이 제지되는 18세 미만 소년의 입장에서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1993. 5. 13. 92헌마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