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별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평균의 70퍼센트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는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한 고용개선조치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

[제정] ◇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고, 주거급여의 범위, 임차료ㆍ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 및 신청조사ㆍ확인조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개혁을 위한 산업현장의 건의를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의 기한을 근로개시 후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

[제정] ◇ 제정이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2341호, 2014. 1. 28. 공포, 9. 29.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정] ◇ 제정이유 과도하고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조건에 있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말산업을 육성ㆍ활성화하기 위하여 말산업의 성장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산업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엄격하여 말산업특구의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말산업특구의 지정 요건 중 시설 및 생산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보존ㆍ보호뿐만 아니라 활용을 중요시하는 정책 기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 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신고 시 유원시설업 허가증, 유원시설업 신고증 또는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