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업경영정보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정보를 연계ㆍ통합 관리하고,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신청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번에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중등 영어과목 응시자에 한정하여 실시하던 영어듣기 평가를 폐지하고, 교직적성 심층면접의 내실화를 위하여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 면접의 전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던 것을 면접의 일정 부분에 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탁 및 유통 분야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영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우에 한정하여 머리지지대, 자동차안정성..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분실ㆍ유출 등을 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확산 방..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금 또는 신탁금 등의 지급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청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출국만기보험금 등을 한국산업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하여 조성된 출국만기보험금 또는 신탁금 등의 지급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를 입국 후 8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9.] [고용노동부령 제104호, 2014.7.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과), 044-202-756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근로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