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제정] ◇ 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을 마련하고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2450호, 2014. 3. 18. 공포, 12. 19. 시행)되고 「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출연금에 관한 서류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등..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 등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설립결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2.12.] [보건복지부령 제277호, 2014.12.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를 면제하고,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자율성을 높이는 등 자본시장 전반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금융투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접도구역(接道區域)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으로 부체도로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을 추가하고,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의 설치 등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ㆍ훈련과 자격 취득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의 위법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29.] [대통령령 제25791호, 2014.11.2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56-9914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