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이나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實名)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며, 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3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2호, 2014.5.2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7, 1758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의 입법례와 같이 ‘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규정을 신설하여 축산물 등의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위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축산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며, 중대한 축산식품 위해사범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4.11.21.] [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10.2., 타법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제증명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

[제정] ◇ 제정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 중 304명이 사망ㆍ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국내에서 한국어 외에 외국어 연수도 할 수 있도록 일반연수(D-4) 체류자격 관련 사증발급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 내용 중 한국어를 어학으로 변경하고, 집단 발병 위험성이 있는 결핵 등의 전염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하여 유학(D-2) 또는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93호, 2014. 5. 20. 공포, 2015. 1. 22. 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를 외국국적동포로 변경하고, 국내거소신고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에게 작..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투자금액을 5년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와 동시에 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자격을 친척 방문, 가족 동거 등 및 이와 유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닭ㆍ오리의 식육은 포장하여 판매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판매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