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된 이후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으나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고,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외에 추가로 내는 선택진료 비용을 현행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진료항목 비용의 20퍼센트부터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로 하던 것을 15퍼센트부터 60퍼센트 이내의 범위로 낮추어 환자의..

대통령비서실 직제 [시행 2014.7.21.] [대통령령 제25489호, 2014.7.21.,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조직기획과), 02-2100-3498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대통령비..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기존 법인 등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272호, 2014. 1. 21. 공포, 7. 22.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담배 및 머금는 담배를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602호, 2014. 5.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물담배는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머금는 담배는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을 계획입지사업과 개별입지사업으로 재분류하여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차등화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2245호,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을 계획입지사업과 개별입지사업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차등화하며,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 제도를 도입하고,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금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금의 부당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2450호, 2014. 3. 18.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