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체당금(替當金) 지급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영업허가의 제한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한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비상상태 발생 시 부상자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에 헬기 후송을 요청하는 것이 전부이고 의료인의 비상상태에 따른 교육이나 기본적인 외과수술의 제공 등 의료인에 대한 비상대응매뉴얼은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의료..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18. ] [대통령령 제25263호, 2014.3.18.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4.6.19. ] [법률 제12421호, 2014.3.18. ,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장 총칙 <개정 2010.5.14>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바,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의 개정으로 서류 제출요구 규정에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한 제출요구가 포함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서류 제출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14.3.11. ] [법률 제12400호, 2014.3.11. ,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