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자금 대출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자율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출원리금의 이자계산방법을 단리(單利)로 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의무 적용 식품을 과자, 빵, 초콜릿 등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과 대형 식품업체에서 생산하는 식품 등으로 확대하고,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해당 집..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106호, 2014. 1. 21. 공포, 4. 1. 시행)되어 48면의 복수여권 외에 24면의 복수여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4.5.2.] [외교부령 제12호, 2014.5.2., 일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등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59호,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 또는 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전거도로의 종류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45호, 2014.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 우선도로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국가기관 등에서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국가기관 등에서 보훈보상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87호, 2014. 1. 28.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국가기관 등에서 5ㆍ18민주유공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85호, 2014. 1.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로 하여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