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7.19.] [대통령령 제27345호, 2016.7.1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기록제도과), 044-211-2223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119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때 화학구조대와 직할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하여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각각 테러대응구조대를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고 있어 고용보험 적용 시점과 피보험자격 취득 시점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 및 입원진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제도를 도입하며, 감염병의 유행 시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규 채용한 기술조사인력의 효율적인 정원관리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군, 직렬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전문분야 재판의 보조인력으로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 등과 별도로 기술조사인력을 운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정원관리 및 인사관리를 위하..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6. 9. 23.자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제2호의 용어를 새로운 법률에 맞게 정비 -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