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조정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866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협동조합의 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조정하고, 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에게도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을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 비율을 50점에서 60점으로 높이고,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을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법률 제12906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기활용 봉사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자회사ㆍ손자회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국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사업에 관련된 자금 사용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2950호, 2014.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부 용역별로 실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용역 분야를 세분화하고 각각의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공동혁신도시 내 지역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환자 사망시 상속인을 당사자로 기재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서식을 개선하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기일 관련하여 열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替當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3047호, 2015. 1. 20.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사고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국민안전처(방호조사과), 02-2100-08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