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가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그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임금의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 정부에 입국ㆍ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등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추었는지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2.5.] [총리령 제1111호, 2014.12.5., 타법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52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2.] [대통령령 제26051호, 2015.1.12.,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044-202-5420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 044-202-56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4.29.] [법률 제12387호, 2014.1.28.,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52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 제정이유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울러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농, 귀..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농어 및 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019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 및 같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학원의 교습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