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의 불법반출방지를 위하여 공항, 무역항 등에 문화재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249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감정위원의 자격을 문화재위원회의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서식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을 "인쇄용지 60g/㎡(재활용지)"에서 "백상지 80g/㎡"으로 교체하는 한편, 국민의 행정절차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원 서식 등에 처리절차 흐름도를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전광역시의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대전유성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23명(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28명, 경위 22명, 경사 21명, 경장 21명, 순경 2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 기준이 완화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6539호, 2015. 9.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위ㆍ경사의 경우 경력 평정 중 기본경력 점수를 평정기준일부터 3년 근무 시 만점을 받을 수 있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기대여명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다른 연금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4로 하향 조정하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5.9.19.] [법률 제13288호, 2015.5.18.,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인사정책과), 02-2100-6741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시행 2002.7.10.] [대통령령 제17663호, 2002.7.1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정책과), 02-2100-674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5., 2002.7.10.> 제2조 (범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수 등의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부당 수령금액의 추가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부당 수령 행위 등에 관한 징수 범위 등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 근무하는 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보 제한을 강화하고, 민간근무휴직 제도를 개선하며,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겸임 요건을 확대하고, 민간경력자 채용확대를 위하여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시간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평정 시 경력 평정보다는 근무성적 평정 중심으로 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경력 평정 중 경장ㆍ순경의 기본경력 평정 기준을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에서 2년간으로 하는 등 기본경력 평정 기준을 완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