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10.2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2호, 시행 2015.11.19] 제정 2015.10.2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7..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 시행 2015.02.01] 본문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호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시행 2015.02.01] 본문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1.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2호, 시행 2015.02.01]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2호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의의 「가족관계의 등록 ..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1호, 시행 2015.02.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호 개정 2008.11.0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2호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1호 제1장통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시행 2015.02.01]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1조(「동거하는 친족」의 의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

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1호, 시행 2015.02.01]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1호 제1조(1개월의 신고기간 계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중 1개월의 신고기간은 역(역)에 따라서 계산한다. 제2조(친권자가 없..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5호, 시행 2015.02.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호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5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호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5호 제1조(목적) 이 ..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5호, 시행 2015.02.01]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5호 제1조(직무상 제한으로 인한 대리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직무상 제한으로 대리자가 그 직무를 행할 경우에도 「가족관..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의 처리방법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3호, 시행 2015.02.01] 개정 2011.11.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8호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3호 1. 목 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