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재외국민신고가 가능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이를 예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재외국민”의 개념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그 ..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구별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3호, 시행 2015.02.01]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3호 1.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7..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3호, 시행 2014.11.21] 본문 제정 2008.04.08 등기예규 제1249호 개정 2012.04.24 등기예규 제1455호 전부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4.12.01 [등기예규 제1564호, 시행 2014.12.12]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21호 개정 2014.12.01 등기예규 제1564호 1.원시적 착오의 존재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당초의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7호, 시행 2014.11.21] 본문 제정 2007.12.11 등기예규 제1231호 전부 개정 2009.05.28 등기예규 제1295호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7호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52호, 시행 2014.11.21] 제정 2008.03.20 등기예규 제1242호 개정 2008.09.29 등기예규 제1264호 개정 2010.01.11 등기예규 제1305호 개정 2010.07.16 등기예규 제1314호 개정 2010.08.03 등기예규 제1315호 개정 2012.11...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6호, 시행 2014.11.21]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6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10.21 [등기예규 제1529호, 시행 2014.11.21] 제정 2006.05.24 등기예규 제1136호 개정 2006.09.04 등기예규 제1146호 개정 2006.09.21 등기예규 제1151호 개정 2010.09.30 등기예규 제1320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99호 개정 2012.04.24 등기예규 제14..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10.21 [등기예규 제1528호, 시행 2014.11.21] 제정 2002.12.27 등기예규 제1066호 개정 2003.05.21 등기예규 제1069호 개정 2008.12.01 등기예규 제1271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90호 개정 2014.09.05 등기예규 제1526호 개정 2014.10.2..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10.20 [등기예규 제1532호, 시행 2014.11.21] 본문 제정 2013.06.07 등기예규 제1497호 개정 2014.10.20 등기예규 제153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