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7>①신청서에는 집행문과 집행개시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14호, 시행 2002.07.01] 제정 1991.10.05 송무심의 제110호(재민91-6)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1. ..

<17>④등기부상 지목은 농지이지만 그 현황이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7-1) 제정 1997.04.29 재판예규 제521호(재민 97-1)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

<17>③집행관은 폐문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야간·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사유를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동산 경매·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재민 97-8) ..

<16>④ 광업권과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이들은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x - 재판예규 제35호 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재민 63-16) 제정 1963.04.02 조사 제177호 대:대구지방법원 질의회답(재민 63-16) 문. 공동 광업권의 지분을 강제경매의 목적으..

<16>② 하나의 경매신청서에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재민 87-9)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35호, 시행 2002.07.01]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