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1>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등기가 순차 경료되고,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대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임의변제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위 지상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경락으로 인한 소..

등기예규 제1378호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면개정 2007.06.27 등기예규 제1194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78호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

<執18>③ 가압류신청진술서와 관련하여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商登15>②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

<18>① 강제경매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수 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16>② 하나의 경매신청서에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

<19>④ 국가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는 이상,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보관하는 국고금이든 압류할 수 있으나, 한국은행의 국고금계정에 입금되어 있는 금전은 이를 국고금압류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는 없고, 한국은행을 제3채무자로하는 채권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

<19>⑤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 개정 2014.03.07 [재판예규 제1465호, 시행 2014.04.07] 개정 2011.11.28 재판예규 제1363호 개정 2014.03.07 재판예규 제1465호 1.채무..

재판예규 제1434호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제정 2006.09.20 재판예규 제1096호(재형 2003-4) 개정 2006.12.29 재판예규 제1104호(재형 2003-4) 전부개정 2013.04.16 재판예규 제1434호(재민 201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재판예규제866-28호 벌과금 징수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의 적격자(재민 64-2) 제정 1964.03.13 조사 제76호 대:서울민사지방법원 질의회답(재민 64-2)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문.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절차에 관하여 다음 양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회시하여 주시기 ..

재판예규 제866-18호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2-7) 제정 1992.09.18 송무심의 제114호(재민 92-7)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1. 매각허부결정은 그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기간도과후 즉시항고가 제기되..

재판예규 제866-17호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제정 1995.03.04 재판예규 제423호(재민 95-2)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