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11.14.] [대통령령 제26637호, 2015.11.13., 일부개정]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

개념 및 효력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 관련 사례 (..

학원과 교습소 학원이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 포함)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

사회부총리(社會副總理)는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비경제분야 부총리이다.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

현행법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가 해야 하고, 모가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이 순위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 제57조에서는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신고를 한 때에 그..

포괄유증 유증자는 유증의 범위를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여 유증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며, 채무도 승계됩니다. 포괄유증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

처분적 법률 처분적 법률이라 함은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법률이 직접 자동집행력을 갖는 법률을 말한다(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 결정). 현대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이러한 처분적 법률의 필..

Ⅰ.공소시효(公訴時效) 1. 의의: 공소시효는 검사가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형사사건을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판결 확정후의 개념인 형의시효와는 구별된다. Ⅱ.공소시효 기간 1. 시효기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

상속의 포기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