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의 범위를 한정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

협의이혼절차 <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및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

소의제기 1.소장 작성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

개인파산 면책신청 개요 개인파산 면책신청 “(개인)파산”이란 -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

*귀농준비 1.사전준비 귀농 교육 등 귀농을 하기 위해 사전에 귀농교육을 받아 최신영농정보 등 귀농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귀농생활을 미리 체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 교육 교육훈련의 실시 - 농촌진흥청장은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체..

첫째: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능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거나 기재한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방법 입니다.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

전세자금의 지원 전세자금의 대출 정부는 근로자·서민가구, 저소득가구, 소년소녀가정 등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 정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의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권의 설정계약 및 설정등기 이외에 전세금의 지급으로 성립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때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

주택임대차 관련 법제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한민국헌법」을 정점으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주거생활의 안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