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헌법재판소는 2018년 2월 22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

헌법재판소는 2018년 2월 22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

헌법재판소는 2018년 2월 22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법과대학..

◇ 개정이유 2017년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주택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

[형 사] 2014도100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아) 파기환송(일부) [외국에서 한 무자격 안마영업 사건] ◇외국에서 안마행위를 한 내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조항을 적용하여 무자격 영리목적 안마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2. 8.]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164~5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256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령 제380호, 2015.12.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

[별표 ]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2ㆍ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2월 28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2ㆍ28민주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