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5] 유한회사형태의 특허법인의 자본금 감소 절차에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의무 면제 여부 1.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경우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자본금감소에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허법인의 대..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조합계속등기 1. 존립기간의 만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해산 사유이며,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그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 범위내로 축소되어 종전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다. 2.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반드시 청..

[3]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자기주식취득의 방법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결정할 기관..

[2]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주소 1.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하는 데,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

[1]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전자서명 1. 법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개인의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첨부정보에 해당하는 서면을 스캐닝하여 파일로 송..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2차 시험장소 및 시간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표를 출력하여(응시표 출력기간 : 2. 2. ~ 3. 3.) 시험장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신분증과 응시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응시표는 응시자 확인이 쉽도록 컬러로 출력하시고, 신분증은 주민등..

[민 사]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회원지위확인〕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탈퇴무효확인〕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2017. 12. 22..

대법원 2018.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4904, 2015다24911(병합), 2015다24928(병합), 2015다24935(병합)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그 보증금액을 지역에 따라 상향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하향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임용예정 직무분야가 소방 분야인 경우 종전에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4년제 대학의 소방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과목을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