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法20>①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계속결의와 동시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으면 그 권한을 당 연히 잃게 된다.x <辯4>④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56호, 시행 2014.11.21] 전부개정 2013.09.11 등기예규 제1502호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56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520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이하 "휴면회사"라 한다)의 해산 등..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2.08.20 [상업등기선례 제201208-1호, 시행 ] 본문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신청과 첨부서면 제정 1997.07.22 [등기선례 제5-826호, 시행 ] 본문일본국에 본점을 둔 부엌용품, 미용기구, 보석, 악세사리 등 귀금속의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관하여 제정 1992.01.15 [등기예규 제742호, 시행 ] 본문제정 1992.01.15 등기예규 제742호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의 등기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 방법 제정 1997.01.30 [등기선례 제5-835호, 시행 ] 본문공동대표는 법률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기존 대표자..

법인등기신청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03.31 [등기선례 제200403-19호, 시행 ] 대리인에 의하여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권한을 증명하는 ..

지점설치의 등기 제정 1986.06.05 [등기선례 제1-879호, 시행 ]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현행법상 지점설치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주 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2호, 2014.5.20., 타법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편 총칙 <개정 2013.5.28.>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비송사건,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재판의 관할(안 제39조) 1) 「신탁법」에 따른 비송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함.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