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4>④ 일반입양된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경우에 친양자 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재작성하여야 하고, 재작성시 일반입양에 관한 기록을 이기하여야 한다. x <21>③ 친양자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입양..

<17회>⑤한국인의 처(妻)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사망신고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는 신고에 해당된다. <24회>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 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록부의 등록기준지 시(구)․읍․ 면의 장에게 사망사..

<제24회>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5 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는 그 협의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 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협의당사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공무원증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분증명서에서 공무원증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서 공무원증을 각각 삭제함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4. 30. [가족관계등록예..

1.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부 또는 모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됨 ○ 이에 전자출생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2. 주요내용 ○ 부 또는 모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출생신고를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증명서 제도를 개편하고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여 출생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69호, 2016. 11. 30. 시행)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3호, 2017. 10. 31.,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4264,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

<18>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본인등"이라 한다. 다른 지문에서도 같다)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

<14>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대법원 예규에 의함) ⑤ ①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되는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