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司55>ㅅ. 근로자의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가 우선 적용되므로, 노동조합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x <7급2015>②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

<司55>ㅂ.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은 면제되나 계약불이행 책임 등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x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011. 12. 29. 2010헌바54, 407(병합)) 【판시사항】 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

<司55>ㄷ.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x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1998. 2. 27.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 제33조 제1항의..

<司55>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 절차를 일원화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지만, 교섭대표노..

<司55>ㄷ. 적법절차의 원칙은 원래 형사절차상의 적정에 관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절차 일반의 적정문제로 전개되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련된 모든 공권력 행사 의 내용·방식·목적 등의 적정성과 합리성의 원리로 발전해 왔으나,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상 적정문제..

<司55>ㄴ. 치료감호의 종료시점을 일정한 기간의 도과시점으로 정하지 않고 치유의 완성시점으로 정하는 것은 보안처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입장이다.x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2005. 2. 3. 2003헌바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치료감호기..

<司55>⑤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 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

<司55>③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특별사면이 반드시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은 아니다. <司49>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하여만 특별사면을 하는 것과 같이 선고된 형의 일부만을 사면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x 사..

<司55>⑤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관련 규정,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록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한 및 존립의 근거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헌법적 위상을 가지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달리 권한침해를 다툴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司55>④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적 규범의 정립작용까지 포함되고, 이에는 법률의 제·개정행위도 포함 된다.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2006. 8. 31. 2004헌라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