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4-61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일부개정] ◇ 정이유 및 주요내용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296호, 2016. 6. 30.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65세 이상인 전상군경 등..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증발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도록「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303호, 2016. 7.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심사장 혼잡에 따른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연령을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서 국내 전문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제도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도로 변경되면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고,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의 변경이나 인감증명서의 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할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에 필요한 공무원 재직기간 등 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수당을 감액 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 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무사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법무사법」(법률 제1395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이 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및 개인과외교습을 위한 신고에 각각 사용되는 신청 및 신고 서식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서식 위쪽에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배치하고 충분한 여백을 두어 간결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