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령 제380호, 2015.12.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0.> 제1조의2(실태조..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11.3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신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차난 완화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외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8.] [법률 제13917호, 2016.1.27.,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2-2100-0847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9호, 2015.7.24.,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2-2100-0847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1.19.,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02-2100-08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3차시험 불합격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한해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 주요내용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등 전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등의 경우에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3656호, 2015. 12. 29. 공포, 2016. 3. 30. 시행)됨에 따라 휴원명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