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할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공포, 2016. 6. 25. 시행)됨에 따라,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재직기..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6.6.25.] [대통령령 제27257호, 2016.6.24.,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395 제1장 총칙 <개정 2009.3.3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공포, 2016. 6. 25. 시행)됨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수당을 감액..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ㆍ지정한 경우에는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와 생활수준 등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10호,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보존 조치 명령 중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청장 등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건설공사 완료 사진을 제외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매장..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된 이후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어 왔으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해당 법률의 용어도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6.1.12.] [대통령령 제26892호, 2016.1.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예방 및 안전 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경찰간부로 선발하기 위하여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대상 분야에 사이버 분야를 신설하는 한편, 경찰간부 선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외사(外事) 및 전산ㆍ정보통신 ..

정신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