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규정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3.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48호, 2016. 3. 22. 공포, 3. 30. 시행)이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호텔 수영장 등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수영조의 점검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는 행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고 국토 수호의 결의를 다질 수 있도록 3월 넷째 금요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서해수호의 날로 제정하는 한편,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

[제정] ◇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동 법률의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하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업무를 통하여 투자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

[일부개정] ◇ 개정이유 119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69호, 2015. 12. 15. 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878호, 2016. 1. 8. 시행) 개정으로 국가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국립대학 법인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이중지급이 제한되는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중소벤처기업 인수ㆍ합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민간투자사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기업집단 계열편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인수ㆍ합병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업무를 고용보험전산망을 운영하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하여 임신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