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와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한 징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두 위원회 모두 심사ㆍ결정상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위원회의 위원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6.] [법률 제13718호, 2016.1.6., 타법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5252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설된 인사조직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 중 공인 검정시험이 없는 외국어 과목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개선하며, 해당 어학검증시험의 기준점수를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된 자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5.12.22.] [법률 제13613호, 2015.12.22.,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제정] ◇ 제정이유 희귀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이 개발되지 아니한 질환으로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연구와 투자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희귀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14.12.1.] [대법원규칙 제2569호, 2014.11.27.,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2.] [대통령령 제26051호, 2015.1.12.,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044-202-5420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 044-202-56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병설 유치원의 학급 증설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교육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그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목적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책무, 수련규칙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안전을 제고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