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보훈단체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이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292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직위해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사상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288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점수 가산의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및 가산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일부개정] ◇ 개정이유 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시보공무원의 면직요건을 확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대상 행위의 범위에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 등을 추가하고, 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索道)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의 투명화를 위하여 전문의약품에 바코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련번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에 일련번호 정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