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신속한 소(訴) 제기 등의 준비를 돕기 위하여, 체불 임금 및 체불 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그 ..

[제정] ◇ 제정이유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사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법무사법인(유한)제도를 신설하여 법무사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화, 연예, 대중음악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제정(2014년 7월 29일)으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거나 교습자가 교습소의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하여야 하..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연금보험 미가입자들의 연금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ㆍ종사자 등은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며,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08호, 2015. 1. 28. 공포, 2016. 1. 29.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신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의 결격 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