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6년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정년이 60세 미만인 것을 전제로 하여 도입된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이 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88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살인범죄ㆍ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성가족부장관이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맞춤형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에 포함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

기초연금법 [시행 2015.9.12.] [법률 제13216호, 2015.3.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기초연금사업지원단), 044-202-36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정보와의 연계로 이자소득을 파악하면서 일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재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에서 보통예금, 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재 법무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 특정지역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부위원장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무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에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서식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을 교체하는 한편,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집 용지를 교체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