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 환자 및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의 운용, 장비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자격 및 선임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생활현장에서 국민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ㆍ홍보를 실시..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ㆍ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ㆍ주택의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비율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이행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302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농..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구조ㆍ구급ㆍ화재현장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등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조정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수당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성과급적 연봉제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고,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수당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6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공무원의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성과급적 연봉제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고,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과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습보조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7.] [대통령령 제26872호, 2016.1.7.,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을 2만원 인상하는 한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