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와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3379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 권역을 1시간 내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입양기관으로 허가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입양기관의 시설기준인 상담실 등이 이미 아동복지시설에 해당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된 경..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상담소의 상담실적,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및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연고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화장(火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의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면 30학점 이상의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하되 기본이수과목을 21학점, 7과목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 것을 실제 운영에 맞게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5과목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의 정의를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그 규모는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국제표준기준 및 자동차 관련 법령 등과 동일하게 규정함. <환경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를 지원하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