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신체조건 중 흉위가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약도(弱度)인 적색약(赤色弱)의 경우에는 신체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조정하는 한편, 응급구조사(1급) 및 간호사의 가점비율을 0.1할에서 0.3할로 상향조..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0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폭운전을 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458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관련 조항 및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형사조정수당을 정하도록 하고, 여비ㆍ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형사조정의 과정 및 결과를 적은 서면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형사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과 형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서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5.] [법률 제13448호, 2015.7.2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02-2156-9878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02-2156-9898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56-9919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제정] ◇ 제정이유 한국경제는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 기업의 영업 실적 악화, 투자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중장기 경쟁력마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중소ㆍ중견기업들은 과다경쟁과 영세화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성장세가 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곤충의 사육업 등의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양수인 등이 영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3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