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며,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의 범위를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경우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등 법률에서 정한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회의 위원 위촉ㆍ임명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만이 입금되는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긴급지원수급계좌)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2934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

[제정] ◇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00호,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하여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086호, 2015. 1. 28. 공포, 5. 28. 시행)됨에 ..

[제정] ◇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00호, 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됨에 따라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종전의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에서 대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42..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1.22.] [법률 제9805호, 2009.10.21., 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04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방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