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 실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며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행정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ㆍ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ㆍ공제금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자동차운전학원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학원의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와 같은 부지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시설과 설비 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시설과 설비 등의 범..

[제정] ◇ 제정이유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진상규명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

◇ 개정이유 다자녀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공직생활과 자녀양육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 시 셋째 이후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한 휴직기간의 산입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 출신 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한 승진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파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을 연장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시 체력시험성적의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국가관ㆍ헌법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하고,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점수(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88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 노사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100호, 2015.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등의 상한을 1천만원으로 하고, 연금보험료 등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축산업계의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간이축사용 등으로 이용되는 가설건축물인 천막은 지붕면적의 2분의 1 이하를 합성강판으로 할 수 있도록 재질을 확대하고,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