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2.] [대통령령 제26051호, 2015.1.12.,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044-202-5420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 044-202-56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4.29.] [법률 제12387호, 2014.1.28.,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52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 제정이유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울러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농, 귀..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농어 및 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019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 및 같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학원의 교습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조정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866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협동조합의 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조정하고, 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에게도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을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 비율을 50점에서 60점으로 높이고,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을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법률 제12906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기활용 봉사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자회사ㆍ손자회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국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사업에 관련된 자금 사용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2950호,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