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14.12.1.] [대법원규칙 제2569호, 2014.11.27.,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2.] [대통령령 제26051호, 2015.1.12.,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044-202-5420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 044-202-56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병설 유치원의 학급 증설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교육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그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목적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책무, 수련규칙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안전을 제고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등에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와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3379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 권역을 1시간 내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입양기관으로 허가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입양기관의 시설기준인 상담실 등이 이미 아동복지시설에 해당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