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사상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288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점수 가산의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및 가산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일부개정] ◇ 개정이유 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시보공무원의 면직요건을 확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대상 행위의 범위에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 등을 추가하고, 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索道)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의 투명화를 위하여 전문의약품에 바코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련번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에 일련번호 정보가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650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 정부에 입국ㆍ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13호, 2015.11.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23, 5522 국민안전처(수상레저과), 032-835-2251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4 국토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여성 인권 또는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필요로 하던 것을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을 특별채용시험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