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정보와의 연계로 이자소득을 파악하면서 일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재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에서 보통예금, 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재 법무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 특정지역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부위원장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무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에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서식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을 교체하는 한편,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집 용지를 교체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보훈단체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이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292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직위해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