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연금보험 미가입자들의 연금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ㆍ종사자 등은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며,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08호, 2015. 1. 28. 공포, 2016. 1. 29.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신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의 결격 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행정사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 환자 및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의 운용, 장비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자격 및 선임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생활현장에서 국민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ㆍ홍보를 실시..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ㆍ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ㆍ주택의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비율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이행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302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농..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구조ㆍ구급ㆍ화재현장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등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조정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수당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성과급적 연봉제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고,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