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형사조정수당을 정하도록 하고, 여비ㆍ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형사조정의 과정 및 결과를 적은 서면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형사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과 형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서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5.] [법률 제13448호, 2015.7.2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02-2156-9878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02-2156-9898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56-9919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제정] ◇ 제정이유 한국경제는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 기업의 영업 실적 악화, 투자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중장기 경쟁력마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중소ㆍ중견기업들은 과다경쟁과 영세화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성장세가 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곤충의 사육업 등의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양수인 등이 영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3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신속한 소(訴) 제기 등의 준비를 돕기 위하여, 체불 임금 및 체불 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그 ..

[제정] ◇ 제정이유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사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법무사법인(유한)제도를 신설하여 법무사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화, 연예, 대중음악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제정(2014년 7월 29일)으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거나 교습자가 교습소의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하여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