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15헌가28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

2016헌가14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

2011헌바379 별칭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6(헌법불합치) : 3(각하)의 의견으로,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이하‘병역종류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6헌마626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에 귀환하여 등록한 포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90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5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013헌바322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한다고 규정한 ‘집..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2014헌마346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2015헌마476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이 2015. 5. 1. 22:13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살수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2015헌가19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

2015헌바370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