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헌법재판소는 2018년 2월 22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

헌법재판소는 2018년 2월 22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

헌법재판소는 2018년 2월 22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법과대학..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2017헌가7 헌법재판소는 2018년 1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소년범 중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소년법 제67조 및 현행 소년법 제..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2016헌마541 헌법재판소는 2018년 1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를 예비후보자의 사망, 당내경선 탈락으로 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지역구..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위헌확인 사건번호 2015헌마1047 헌법재판소는 2018년 1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도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2017헌가26 헌법재판소는 2018년 1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6 제1호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

헌법재판소는 2017. 12.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육대학교 등 11개 대학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인용(위헌확인)] 이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서류의 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행위가 피고인인 청구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28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2017. 12. 31.자로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