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433, 2009.9.24] 【판시사항】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5. 18. 문화관광부령 제16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취지 나.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04, 2009.6.25]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의제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6조 제2항 본문이 적법절차원칙 및 헌법 제23조 ..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369, 2009.5.28]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이하 ‘이 사건 연습’이라 한다.)을 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연습결정’이라 한다)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평화적 생존..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60, 2010.2.25] 【판시사항】 가.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원경찰법(1973. 12. 31. 법률 제26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위반..

농지법 제6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9, 2010.2.25] 【판시사항】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7헌가18, 2009.5.28] 【판시사항】 노동부장관이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407, 2009.9.24] 【판시사항】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2005. 3. 25. 대통령령 제15483호로 개정되고, 2007. 5. 2. 대통령령 제20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중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하지 않는 한 사립의 각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198, 2010.5.18] 【전문】 사 건 2010헌바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하 당해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9노2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

형법 제304조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58, 2009.11.26] 【판시사항】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141, 2009.11.26]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