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法20>①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x <法17>②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

<20>③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경매가 진행되다가 정지된 상태에서 동일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는 유치권은 소멸된다.x - 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

<20>②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청구금액을 확장하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x <18>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

<20>③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19>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

<20>⑤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 뒤에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행하여져 압류가 경합되더라도 압류의 효력확장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2233 판결 [전부금등][집39(4)민,22;공1991.12.1.(909),2697] 【판시사항】 가. 금전채권의 압류의 효..

<20>⑤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의 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부당이득금..

<20>③ 소송완결 후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로 불복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2.21. 자 2010그220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

<20>⑤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을 말하고,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 한 신탁재산의 압류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압류등기말소][집44(2)민,229;공1996.12.1.(23),..

<20>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그 임차인에게도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x <19>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의 채권신고..

<20>④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 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19>④ 공유물분할의 소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장래에 취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