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6>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이 그 원인사실 및 태양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면 동일성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1]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판결요지..

<16>②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14>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

<16>①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 1966.8.12. 자 65마473 결정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250] 【판시사항】 편면적 불복절..

<16>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매수인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별도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x - 대법원 1971.9.28. 선고 71다1437 판결 [건물명도등][집19(3)민,015] 【판시사항】 가. 경락인에게 경매법의 규정에 따른 경매목적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16>④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의 유치권자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건물명도등】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

<16>①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된다. x <14>③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13&gt..

<16>① 경매대상 토지상의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수목의 가액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76.11.24. 자 76마27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

<16>② 거래상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인 경우에는 설사 경매대상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오인하여 경매대상에 포함하여 매각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民13>④ 경매법원이 기존..

<16>③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후를 불문하고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x - 대법원 1995. 9. 18. 자 95마684 결정 【임의경매취소결정】 【판시사항】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기간 만료 후에 그 저당권을 실..

<16>④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청구금액의 확장신청을 하여도 확장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x <15>⑤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피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