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6]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만 있는 경우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 가능 여부(적극) 법원이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을 하지 않아 정관에 의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부동산등..

[5]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1756호)에 의한 특약사항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현재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소관청의 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1756호로 개정되어 1966. 3. 8. 시행된 것) 제27조 제1항은 “잡종재산의 대부 또는 ..

[4]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로 선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승계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당사사자가 받은 판결주문에 “피고는 선정자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선정자 ○○○은 이 판결문을 첨부정보로서 제..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2] 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발행의 주민등록증명서면을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스페인에 거주하는 독일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스페인 주재 독일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의 주소증명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1]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A, B, C가 토지를 공유하던 중 채권자 갑이 공유자 A의 지분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공유물분할 등으로 A의 지분이 수인에게 순차 이전된 다음 가등기권자 갑이 최종 공유자인 D, E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

법인등기 선례 (2017. 7. 1.～ 2018. 1. 11.) 번호 제 목 1 주식회사에서 댸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2 의료법인 이사의 사임등기신청 3 사회복지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와 퇴임한 이사의 직무수 행권 4 이사 2명인 소규모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5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645, 2017.12.27, 민원인] 【질의요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 17-0627, 2018.1.16, 부산광역시 기장군] 【질의요지】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17-0687, 2018.1.16, 교육부]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서울시 교육청은 사인인 사..